대만 회사명 심사의 핵심, 6개월 유보 기간과 상표 출원

상호 사전심사 승인은 회사등기상 이름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일 뿐, 상표권을 취득했거나 선행 권리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대만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와 영업 항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기업은 중국어 회사명 등록과 브랜드 사용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보기 쉽지만 두 절차는 구분됩니다.

1. 사전심사의 핵심

• 기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인지
• 법률상 금지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문구, 자격이 필요한 전문 명칭이 포함됐는지
• 영업 항목을 경제부 코드에 맞게 기재했는지, 사전 허가 업종인지
• 외국회사명, 중국어명과 조직 형태가 일치하는지

2. 사전심사 승인 후 상호 유보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6개월 동안 해당 상호가 유보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보 기간 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심사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3. 상표 검색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회사명 사전심사와 상표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가 대만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표 출원·등록을 의뢰해야 하며 대만 사업체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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