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업세·법인소득세·배당 원천징수 구분법
영업세는 거래, 법인소득세는 소득, 배당 원천징수는 이익 분배 단계의 문제입니다. 과세 시점을 나누어야 세율을 잘못 더하지 않습니다.
1. 과세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 항목 | 일반 규칙 | 자주 생기는 오해 |
|---|---|---|
| 영업세 | 일반적으로 5%, 대부분 2개월마다 신고 | 이익이 있어야만 과세되는 것은 아님 |
| 법인소득세 | 과세소득에 일반 세율 20% | 매출액에 바로 20%를 곱하지 않음 |
| 미처분이익 | 요건에 해당하는 미처분이익에 5% 추가 | 배당 원천징수와 다른 단계 |
| 해외 주주 배당 | 대만 국내법상 일반 원천징수 21% | 조세협정 요건 충족 시 인하 가능 |
영세율, 면세, 특종세율과 특정 업종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 5%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소득세는 수입에서 인정되는 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한·대만 조세협정과 배당
해외 주주가 대만 회사의 배당을 받으면 국내법상 일반 원천징수율은 21%입니다. 한·대만 조세협정, 수익적 소유자와 신청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상 배당 제한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 등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점 이익 송금은 배당이 아닙니다
외국회사 대만 지점의 세후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배당의 21% 원천징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 소득과 다른 원천징수 의무는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단일 세율보다 현금흐름을 봅니다
견적의 세금 포함 여부, 매입세액 공제, 적격 증빙, 이익 유보와 배당 시점, 본국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실제 부담을 바꿉니다. 예상 손익과 현금흐름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