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대만에서 영위할 수 없는 업종

화교·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

1.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어떤 목록인가

처음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이 업종을 할 수 있습니까?
2. 반드시 대만인을 주주로 두어야 합니까?
3. 외국인 지분 한도는 얼마입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은 모두 같은 규정 문서인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에 있습니다.

대만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채택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업종만 금지되거나 조건이 붙고,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이 이 목록에 없으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현행 버전

「외국인투자조례」 제7조는 다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합니다. 첫째, 국가안보·공공질서·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둘째, 법률이 투자를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자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으로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투자하려면 해당 사업 주무기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 및 제한 업종은 행정원이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은 바로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3.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의 차이

4.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전체 목록)

현행 민국 107년 2월 8일 버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고란의 ‘내국민대우’와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의 의미는 제5절을 참조하십시오.

금지 목록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방·군수산업(무기, 탄약, 군용 화약, 고에너지 무기체계)
2. 대중교통과 우편(버스, 택시, 관광버스, 우편, 우편저축 및 송금)
3. 무선 라디오·TV 방송(무선 라디오, 무선 TV—위성과 케이블은 제외하며, 이 둘은 제한 업종)
4. 공공안전 및 국제협약 관리 물질(수은법 알칼리·염소, 화학무기협약 Schedule 1, 오존층 파괴물질, 금속 카드뮴 제련)
5. 두 가지 특수 항목: 민간 공증인(공권력 관련), 특수 유흥업(유흥주점, 무도장 등)

그 밖의 모든 업종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무역, 소매, 도매, 요식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제조, 물류, 교육훈련, 미용, 피트니스 등 일반적인 창업 항목은 모두 이 목록에 없습니다.

5. 화교·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전체 목록)

제한 목록의 세 가지 큰 축: 농림어업·축산업과 식량안보, 국방 관련 제조업, 공공사업 및 통신·방송 기반시설입니다. 이는 모든 주요 경제권이 규제 대상으로 두는 분야로, 대만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6. 비고란의 의미

1. ‘내국민대우’

이는 해당 제한이 대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업’은 제한 업종으로 기재되면서 내국민대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만인도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항목은 WTO/GATS나 양자투자협정 같은 국제투자협정에서 ‘일반 규제’에 해당하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만인을 차명주주로 세워도 우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

「화교귀국투자조례」와 「외국인투자조례」는 병행하는 두 법률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양쪽에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화교에 대해 완화됩니다.

‘화교에게는 금지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항목(버스, 택시, 관광버스 여객운송, 민간 공증인)은 화교 신분이라면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화교는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고 표시된 항목(임업, 해상운송, 내륙수로·호수 운송, 항공운송, 항공운송 지원업)도 화교에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만 법률에서 ‘화교’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 화인’과는 다릅니다.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화교계 인사라도 중화민국 국적이 없다면 「외국인투자조례」가 적용되며 화교에 대한 완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잘못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3. 비고가 없는 경우

비고가 없으면 해당 항목이 모든 외국인과 화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7. 가장 흔한 세 가지 오해

오해 1: “네거티브 리스트에 내 업종이 없으니 아무것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이라는 신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뿐, ‘그 사업 자체에 허가가 필요한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내국인도 신청해야 하는 특허·허가 업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업종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으므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는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오해 2: “네거티브 리스트의 업종 코드＝회사등기의 영업 항목 코드”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주계총처의 ‘산업표준분류’(1810, 6020과 같은 네 자리 코드)를 사용하지만, 회사등기에는 경제부 상업사의 ‘회사·상호 영업 항목 코드’(예: F401010 국제무역업)를 기재합니다. 두 코드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경제부 투자심의사는 대조 도구인 「화교·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표준분류와 회사·상호 영업 항목 코드 대조표」(민국 109년 9월 10일 개정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지는 이 대조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 3: “회사가 싱가포르／홍콩／BVI에 등록되어 있으니 외국 자본이다”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만은 ‘중국 자본’에 대해 완전히 별개의 제도를 운용합니다.

• 중국 자본에는 「중국대륙지역 인민의 대만 투자 허가방법」이 적용되며 포지티브 리스트(개방된 항목에만 투자 가능) 방식을 채택합니다. 외국 자본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논리가 반대입니다.
• ‘제3지역 투자회사’의 판단 기준: 중국대륙지역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해당 제3지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초과 보유하거나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중국 자본으로 봅니다.
• 민국 109년 12월 30일 개정 후 30% 계산 방식은 ‘종합지분 계산법’에서 ‘단계별 인정 계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단계 주주의 중국 자본 지분이 30%를 초과하는지 단계마다 판단하며, 어느 단계의 주주든 중국 자본으로 인정되면 그 주주가 다음 단계에 보유한 지분은 전부 중국 자본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개정 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 ‘지배 능력’은 지분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운영·인사 방침을 좌우하거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 영향: 한국·일본·동남아시아 회사라도 주주구조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국 자본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대만 투자 시 중국 자본으로 인정되어 포지티브 리스트와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국적 그룹, 사모펀드, 다층 지주구조는 신청 전에 특히 지분구조를 끝까지 추적해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마카오 투자자에게는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3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조례」가 준용되지만, 실무 심사에서는 중국 자본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8. 실무 판단 절차: 다섯 단계

외국인투자 사건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를 지키고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정리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대로 읽으면 상당히 개방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외국인투자를 실제로 금지하는 업종은 20개가 되지 않으며, 국방, 대중교통, 무선방송과 국제협약 관리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역, 전자상거래, 요식업, 제조, 소프트웨어, 컨설팅, 소매, 물류 등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100%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사설립 사건을 막는 원인은 네거티브 리스트 자체보다 다음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지분구조에 중국 자본 요소가 있는 경우(30% 단계별 인정)
•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가’와 ‘해당 업종에 영업허가가 필요한가’를 혼동하여 그 업종의 허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이 두 가지는 대만 경제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출처

• 화교·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경제부 주관 법령 공동 시스템)
• 외국인투자조례(경제부 주관 법령 공동 시스템)
• 중국대륙지역 인민의 대만 투자 허가방법(전국법규자료고)
• 경제부 투자심의사－투자법규／신청업무
• Invest Taiwan 포털

이 글은 중화민국 107년 2월 8일 행정원령으로 개정·공포된 현행 버전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또는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 지분구조 추적 판단 및 허가 절차는 신청 전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