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지켜야 할 대만 노동법 10가지: 근로시간·연장근로·휴가·해고
본사의 글로벌 정책을 기초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만의 강행 규정에 맞추어야 하며 해외 양식을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대만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자주 생기는 위험입니다. 특수 직무, 업종과 근로시간 제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채용 전
- 직무, 임금, 근무지와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기간제 계약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고 법정 기간 보관합니다.
- 입사일과 자격에 맞춰 노동·취업·산재·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을 처리합니다.
2. 재직 중
- 정상 근로시간, 휴식일과 정례 휴일을 적법하게 운영합니다.
- 연장근로 절차와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법에 맞춥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와 미사용 휴가 임금을 처리합니다.
- 임금대장, 급여명세와 공제 사유를 명확히 남깁니다.
고정급이라는 문구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자 직함이나 연봉제만으로 노동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특수 근로시간 또는 책임제를 적용하려면 법정 직종, 서면 약정과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보와 계약 종료
- 전보는 법정 원칙에 맞고 부당한 목적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고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예고, 퇴직금, 신고와 경력증명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성과개선과 징계 기록은 분쟁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본사 정책이 대만 강행 기준보다 낮으면 대만 규정이 우선합니다.
본 글은 수정일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기관 실무와 은행 내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전 최신 규정과 개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